2050 미중패권전쟁과 세계경제 시나리오 - 최윤식 지음

책 표지(아래)를 보면 책제목 밑에 "러시아 전쟁으로 도래할 뜻밖의 미래와 한국의 생존전략" 이라고 나온다. 당연히 미중 패권전쟁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생존전략 역시 알고 싶어서 읽어보고 싶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딱히 한국의 생존전략은 없다. 다만, 읽은 후에 지금 정부처럼 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확실히 알겠다;;  

(검색해보면 "러시아 전쟁으로 도래할 뜻밖의 미래와 한국의 생존전략"은 주제어라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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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말하는 전쟁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미국/중국 간의 경제를 두고 펼치는 대립을 표현한 말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대만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 온다면 물리적인 전쟁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 사이에 러시아가 끼어들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해보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보인다. 무서운 결말을 생각했지만 각 나라가 실리를 따지는 시나리오로 저자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제1장 전쟁전야: 미·중 패권전쟁에 러시아가 끼어들어 벌어진 지각 변동
제2장 중국의 전쟁 시나리오: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
제3장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공격하는 전략을 추론
제4장 최후의 승자: 미·중·러 패권전쟁의 거대한 역전, 극적 반전에 관한 내용, 패권전쟁 결말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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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전쟁전야

미국은 “사우디·키신저 밀약”을 통해 패트로 달러의 시대를 시작하게 해 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석유에너지 시대를 주도해 왔다. “사우디·키신저 밀약” 이후 20세기 내내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2개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석유의 안정적 공급과 중동의 군사적 안정’이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대중동 정책 변화에 계기가 되는 사건이 3건 일어났다.

• 첫째: 911 테러를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
• 둘째: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 혁명
• 셋째: 미중 패권전쟁의 시작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중동에 퍼붓는 비용을 줄여 패권국 지위를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했다. 셰일(shale)을 통해 에너지 독립을 이루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 시켰다. 셰일 에너지 혁명으로 미국의 가스 생산은 8배, 원유 생산은 19배가 증가하였다. 2011년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되었고,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밀어내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우뚝 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 실세인 빈 살만 왕세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줌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유럽이 직면한 전쟁은 3가지다. 바로 에너지, 경제, 핵 전쟁이다. 에너지전쟁과 경제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핵전쟁은 언제든지 발발 가능한 상태다. 러시아가 유럽을 침략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러시아 혹은 푸틴이 곧바로 유럽에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지는 않는다. 명분을 쌓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선제작업이 필요하다. 바로 에너지 전쟁과 경제전쟁이다. 앞으로는 에너지와 경제를 무기로 전쟁이 벌어진다. 러시아가 유럽에 에너지공격을 가하면, 유럽의 경제에 타격을 주는 부수적 효과가 따라온다.

푸틴은 에너지를 무기로 삼아 유럽 각지를 전방위 적으로 압박하고 반도체 소재, 곡물 등을 이용해 후방공격을 가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흔들기만 해도 열매가 떨어진다. 미국과 유럽의 공동전선이 약화되고, 워싱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유럽 국가들 간에 내부 분열과 이해득실 차이가 커지고, 에너지 및 경제 충격 수습을 반복하는 등 유럽 각국이 스스로 지치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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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의 전쟁시나리오

책에서 예측하는 전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진핑 3기에 중국이 대만 통일 전쟁을 단행한다. 시진핑이 3기에 대만 통일을 감행할 이유는 3가지다. 첫째는 시진핑의 종신집권 야망 때문이며, 둘째는 중국 정치세력의 미국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다. 셋째는 자산시장 대학살기의 경제 대충격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민심을 전환할 이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종신 집권의 길을 열려면 확실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은 단 하나다. 중국 정치계와 인민에게 모두 인정받는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5년 이내에 미국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제성장률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 그래서 방법은 대만 통일 단 하나뿐이다. 대만을 통일하면, 최근 중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불타오르는 분위기를 등에 업고 종신집권의 길을 열 수 있다.

시진핑은 집권 3기 초에는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바이든과 민주당은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위기에 봉 착해 있다. 2024년에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통일하려면 적어도 한 차례는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더 대담하게 중국과 부딪칠 수 있는 바이든과 민주당을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들은 중국과 전면전도 불사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는 실리 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대만을 중국에 넘겨주고 다른 대가를 요구하는 협상을 할 여지가 생긴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양측이 극렬한 무역보복 전쟁을 재개할 공산이 크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 반 미 타도 여론이 고조되어 시진핑에게 유리해진다. 미국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미국 의회에서도 강경론이 후퇴할 수 있다. 의회 분위기가 온건론으로 넘어가면,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에 무력 전쟁이 벌어져도 힘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다. 반전 분위기도 빨리 퍼질 수 있다. 그래서 시진핑에게 대만 통일의 적기는 바이든 행정부 이후다. 2024년에 미국 정권이 바 뀐다면, 초기 1년은 다시 탐색전을 해야 한다. 결국 중국과 미국 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인다면, 시진핑 집권 3기 중 4~5년 차 (2026~2027년)가 최적기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다.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은 크게 3가지다.

1. 중국 인민해방군이 종합훈련을 가장하여 전열을 갖춘 뒤, 갑자기 대만을 둘러싸고 해상에 전면 봉쇄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진먼섬을 기습적으로 포격하고 대만과 미국의 군사위성, 대만 본토의 통신 및 민간 시설(공항, 항만, 송전소 등)에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여 대만과 미국의 반응을 체크하는 것
2. 진먼섬을 비롯한 대만 영토에 포격 한 차례 하지 않고, 대만의 사방을 완전히 봉쇄하여 스스로 항복하도록 하는 전략
3. 미국의 군사력이 제2도련선 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제1도련선 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을 막는 작전

제1/2 도련선

 

중국과 대만-미국 연합 중 어느 나라가 최종 승리를 할 수 있느냐는 2가지에 달려 있다.

1. 중국의 대만 침공작전이 개시되는 타이밍
2.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한국 등의 움직임이 중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결정타를 두 차례 맞으면, 그 즉시 미국의 패권이 붕괴되고 미국은 그대로 침몰할 수 있다. 첫째 결정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맺은 '페트로달러 협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둘째 결정타는 페트로달러 파기 선언에 맞춰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공격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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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2가지다. 첫째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렇다고 중국과 군사전쟁을 벌이기엔 미국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이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일 경우, 경제적 피해는 GDP의 5%(1조 2천억 달러) 정도를 잃는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GDP 하락 폭(2.6%)의 2배다. 그렇다고 중국과 대만을 놓고 군사적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는 없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다. 소련과 일본을 무너뜨렸듯이, 다시 한번 경제 및 금융 공격으로 중국을 무너뜨려야 한다.

 

2008년 오바마 행정부처럼 이번에도 미국은 2단계로 중국을 향한 경제 및 금융 전쟁을 시도할 것이다. '수세전략' 과 ‘공세전략'이다. '수세전략'은 미국 경제를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리고 동시에 중국 경제를 크게 흔드는 것이다. 미국이 긴축을 단행할 때마다 중국 경제가 흔들렸다. 중국 경제가 이번 긴축 기간에 받을 충격은 뼈아플 수 있다. 이번 긴축은 2008년보다 강도가 세다. 표면적인 기준금리는 2008년과 비슷하지만, 부채가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충격도 최소한 2배 이상일 것이다. 본격적인 대침체기가 시작되면, 중국 내 실업률 상승 추세가 생산가능 인구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실물경제 침체기간도 미국보다 길어질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제는 경착륙 한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율도 안정 수준에 진입할 것이다.

'공세전략'은 2024년 대선이 끝나고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강력한 무역전쟁이 재개될 확률이 높다. 중국을 향해 환율전쟁도 벌일 수 있다. 2024년 대선 이후에 미국의 다음 정부는 중국을 향해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들이밀면서 위안화 강세를 유도할 것이다. 이는 시진핑3연 임기에 미국이 벌이는 대중국 '제1차 환율공격'이 될 것이다. 자산시장 대학살 기간에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부동산 버블 붕괴 위기가 심화되고,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화 강세 카드는 중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하여 추가 피해를 유발할 것이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하지 않겠다고 버틸 수 있지만 소용없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고 협박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산 모든 수출 품목에 2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중국 수출기업의 도산이 속출한다. 환헤지마저 실패하면, 장부상 흑자를 내고도 추락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취할 그 다음 행보는 중국 군부와 연결된 중국 기업을 제재하여 시진핑 정부의 돈줄을 막고, 홍콩 경제를 흔드는 본격적인 금융공격이다. 중국의 지속가능성장은 수출에 달려 있다. 중국의 최대 수출 국가는 미국이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가장 크다. 그 다음은 홍콩이다. 홍콩은 일국양제 정책으로 형식상 중국 본토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 본토 기업들이 홍콩으로 물건을 보내는 것은 수출로 잡힌다. 그리고 홍콩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상당은 다시 미국으로 수출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이 미국 수출의 우회 통로인 셈이다. 미국이 홍콩 기업에게 무역제재나 금융제재를 가하면, 중국 본토에 기반을 둔 수출 기업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구조다.

 

중국 인민해방군 지도부를 흔들려면 기업을 때리면 되고, 중국 금융시장과 태자당을 비롯한 중국 정계 흔들기는 홍콩을 때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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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최후의 승자

중국의 준비된 역습 계획은 무엇일까? 책에서 분석하는 시진핑의 준비된 역습 계획은 CBDC다. 한마디로 '디지털 기축통화' 선점이다. 이 역습 계획이 성공하면 금융전쟁, 환율전쟁 등에서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뜻이다. CBDC 발행 여부는 '종이돈의 종말'을 논의해야 할 정 도로 파괴력이 크다. 시진핑의 CBDC 선점전략이 성공하면, 위안화 CBDC를 기 반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및 가상세계 금융 시스템 구축도 가능해진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자국이 만든 새로운 국제 결제 플랫폼과 연동해 일대일로에 동참하는 나라, 중국의 플랫폼 회사나 중국계 빅테크 회사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통용되도록 하면 달러 패권(전 세계 화폐시장에서 달러 점유율)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암호화폐 개발자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디지털 위안화를 연동하게 되면 파급력은 더욱 커진다.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가 많아지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및 가상세계 금융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래의 제 1 기축통화국 지위는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중국이 상당히 빠르게 늙고 있다. 일본이나 한국보다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 한국이 일본보다 빨리 늙는 이유는 일본보다 성장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다. 일명 '압축성장'의 후유증이다. 중국은 한국보다도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니 한국보다 늙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중국은 어른이 되는 속도도 빨랐고, 노인이 되는 속도도 빠르다.

중국이 늙어가면서 발생하는 위기는 곧 시진핑 주석의 위기다. 그 위기는 무엇일까?

• 경제성장률이 2%대 전후로 하락
• 국가에 일자리를 더 많이 요구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
• 초고령사회 진입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견고하게 준비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부의 불균형 분배를 가속화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초고령사회 진입은 도시화에도 영향을 미침
• 경제성장에 따른 민주화 요구 가능성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패권경쟁을 예측할 때, 하나 더 버려야 할 환상이 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격침시킬 수 있다"라는 환상이다. 현재 주요국들은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행위보다는 자국의 생존을 가장 우선에 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 유럽,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한국, 일본 모두 비슷한 상황이 다. 국가의 이익과 생존이 일류 전체의 공존과 총합의 극대화보다 우선한다. 심지어 자신들의 이념이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하다. 수시로 변한다. 동맹과 배신의 관계도 수시로 바뀐다. 상당수의 국가들이 싸움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한발 뒤로 물러서서 눈치를 보고만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책에서는 미·중·러 3국이 진화적 안정전략으로 찾은 '적절한 균형점'을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러시아와 유럽에서 군사적 긴장감 축소를 위한 전략적 대화를 시작한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그 속도는 빨라진다. 푸틴을 폭력배라고 강력하게 공격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물러나면, 러시아도 유럽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에너지공격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면서 전략적 대화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미국은 현재도 미래에도 러시아와 중국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 없다. 중·러 양국이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 두 나라가 손을 잡고 몸집을 키우면 힘의 균형추가 미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 쪽으로 기운다. 과거처럼 중·러 양국을 완전히 괴멸하기도 어렵다. 미국도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현실적 선택을 한다면, 미·중·러 간의 군사적 긴장 감을 낮추고,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힘을 적당히 빼고, 중·러 양국 한 나라와 손을 잡고 나머지 한 나라를 모든 분야에서 압도하는 식의 3단계가 '적절한 균형점'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중 누구와 손을 잡을까? 바로 중국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보다 중 국과 손을 잡는 것이 얻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이 러시아보다 동맹국이 더 많다. 중국과 손을 잡으면 친중국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가 개선된다. 중국 시장은 러시아 시장보다 크고 부유하다.

앞으로 미국에 게 중국은 거대한 공장보다는 미국산 제품 혹은 미국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주는 거대한 시장으로 인식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 산업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 다. 하지만 이 전쟁들도 중국이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 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면 끝난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뒤로 물러설 것이다. 미국 정부가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월가와 중국공산당이 '차이메리카 어겐 Chimerica Again'을 만들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중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는 끝장 대결까지 가지 않는 시나리오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밀월시대가 열릴 수 있는 시나리오다.